중세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던 1449년. 우티남에 살던 존(John)이 자신만의 유리 제조기술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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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은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기술을 전수하던 시절. 그만큼 존이 자신의 비법을 공개한 것은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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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존이 관행을 깨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한 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영국 국왕이던 헨리 6세가 기술 공개 대가로 존에게 20년간 독점 사용권을 준 때문이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제도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흔히 특허는 ‘독점 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혁신 장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비밀리에 혼자 독점하는 것보단 일정한 권리를 담보로 만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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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이율배반적인 제도다.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권리 보장’과 ‘권리 남용’ 간의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쉬운 것도 그 때문이다.

(사진=씨넷)

■ 지위 불안정한 특허 세 건, 그래도 내려진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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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5년째 분쟁 중인 두 회사가 있다. 한쪽은 “우리 특허가 무단 도용당했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러자 다른 쪽에선 “그게 무슨 특허냐?”며 댓거리한다. 삼성과 애플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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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아웅대던 두 회사의 희비가 또 한 차례 엇갈렸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삼성 폰에서 애플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한 때문이다. 애플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고, 삼성은 즉시 “다시 생각해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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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이슈가 된 건 크게 세 가지.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다. 항소법원은 삼성 제품의 특허 침해를 막지 않은 건 지역법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물론 항소심 판결은 ‘특허 침해 제품 판매금지’가 핵심은 아니다. 소송 대상 제품에서 무단도용한 애플 특허 기술을 제거하라, 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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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 남의 것을 그냥 가져다 썼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그게 특허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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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곰곰 따져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져다 쓴 기술 자체가 특허권으로 확고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 모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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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링크, 또 다른 소송에선 삼성에 유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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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는 세계 곳곳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있다. 최근엔 독일 연방대법원이 최종 무효 판결을 했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무효 판결을 한 판사가 15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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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링크’로 통하는 데이터 태핑은 좀 더 심각하다. 이 특허는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관련 앱이나 창을 띄어주는 기술을 규정한 특허다.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에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곧바로 통화 연결이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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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특허도 미국에서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특허의 기본이나 다름 없는 ‘고유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를 놓고 공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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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애플이 출원한 647 특허권 관련 문건에는 “분석 서버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은 뒤 유형 분석 단위를 이용해 구조를 탐지한 다음 적합한 행동으로 연결해준다”고 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메일인지 전화번호인지 구분한 뒤 메일을 보내거나 통화 연결을 자동으로 해 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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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당연히 독창성을 인정해주는 게 마땅하다. 삼성이 무단 도용한 건 명백한 잘못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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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권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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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회사는 이 특허를 놓고도 공방 중이다. 애플은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행위 자체”의 독창성을 강조한다. 반면 삼성은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방식 간의 차별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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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 간 소송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은 애플 쪽 손을 들어줬다. ‘자동 연결 행위 자체’를 독창적인 기술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란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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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플이 모토로라와 벌인 또 다른 소송에선 다른 판결이 나왔다. 행위 자체 못지 않게 구동 방식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 분야 권위자인 리처드 포스너 판사 역시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연결해주는 기술이 어디서 구현되는가, 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럴 경우엔 삼성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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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쟁점인 ‘단어 자동 완성’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애플조차도 그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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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장려와 특허권 보장, 균형 맞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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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1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제기한 샤론 프로스트 판사가 “이번 건은 깜도 안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고 주장한 것은 이런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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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트 판사는 그 근거로 쟁점 특허 중 하나는 애플이 사용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둘은 링크에서 전화를 연결해주거나,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사소한 기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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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수 의견은 “(특허 기술 사용금지가 아닌) 다른 판결을 할 경우 특정 기능을 발명한 사람의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처사”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가 “재량권을 남용해” 특허 침해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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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애플은 네 번째 시도만에 ‘특허 기술 사용금지’ 판결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애플 입장에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시장에선 큰 영향이 없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노리는 다른 안드로이드 업체들을 제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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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적잖은 공방을 몰고 올 전망이다. 소수의견이 지적한 “사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 하나와 사소한 특허 기술 둘”에 대해 사용금지란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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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이 혁신 장려와 독점권 보장이란 특허 제도의 이율배반적 가치 중에서 후자 쪽에 너무 기울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긴 힘들 전망이다.

출처: 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