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명인 (명인상) 이준근 - SNP 5기 스피치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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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꿈 나의 비전 >

사랑하고 존경하는 SNP 동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준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의사와 변호사라는 말이 있지요.
가능하면 아프지 않고 법률적인 분쟁이 없이 살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때 주위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가 있으면 참 든든하겠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소득 있는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세금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으로 졸업한 후 회계법인에서 2년 동안 회계사로 근무하다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니,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계기로 변호사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저는 1991년에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회계사 일을 하면서 기업들과 접촉해보니,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기업활동의 기준 내지는 사업활동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을 잘 모르거나 애매한 법규정 때문에 혼선을 빚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저는 기업활동을 이해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기업법, M&A, 조세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왔는데,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기업경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실지 재고자산이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과세당국은 그 재고부족분을 회사가 매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매출을 기재 하지 않은 매출누락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재고수불부관리 실태, 재고자산을 취급하는 대리점 현황, 감모손실 가능성, 원가계산방식, 회계감사결과 등 그 회사의 재고, 매출, 경영시스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고부족의 원인이 매출누락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가 공인회계사 경험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세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릴텐데, 조세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다툼과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한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세무서에 불복을 제기하면 괘씸죄에 걸릴까 두려워 세금에 대해 다투는 것을 꺼려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부터는 세무서의 부당한 세금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루었던 헌법재판소를 아시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 중 가장 사건 수가 많은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위헌법률심판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조세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조세법에 관한 사건이고, 조세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만큼 이젠 납세자들이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권리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부과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복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고, 90일의 불복기간이 지났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므로,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는 주위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누락한 경우인데, 단순한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만으로 조세포탈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예컨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세금 뿐만 아니라 징역을 선고받거나 벌금도 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우리 원우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들이 문서를 만드는 것을 어색해하는 문화인데, 어떤 행위를 하고 시간이 한 참 흐른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문서나 증빙이 없다보니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해석이나 거래에 대한 입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문서화하는 것을 서로 어색해하지 말고, 금융증빙 등은 꼭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선 세무서의 이의신청위원회, 지방국세청에서 과세품질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조세 분야에서의 저의 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조세 소송은 세법뿐만 아니라 민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 및 관련 판례, 논문 등에 두루 능통해야 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저는 그러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조세, 공과금, 부담금 등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한편 조세법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관청의 행정에도 참여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